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04호

〔철도안전법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〔철도안전종합계획〕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 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제2차(2011년～2015년) 철도안전종합계획

1. 철도안전 목표

ㅇ 선진 철도운영국가(EU 상위 15개국) 수준의 철도안전성 달성을 위한 사고율 10% 감축

- 대형철도사고 발생 : Zero화

- 1억㎞당 열차사고 : 12건(‘09) → 10건(’15년)

- 1억㎞당 사망자수 : 43명(‘09) → 38건(’15년)

2.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

가.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 개선

□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

ㅇ 철도시스템의 운영․관리에 따른 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분석과 위험도 평가 기반의 철도안전관리시스템(SMS) 구축

ㅇ 철도안전 전문가 집단을 구성․운영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공개․공유를 확대하여 철도안전 전문성 향상 기반 마련

ㅇ 기관사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‘승무적합성 검사’를 내실화하고, 무인운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관사의 면허제도 개선방안 마련

ㅇ 철도운영기관의 증가와 다양한 시설․차량의 도입에 따라 철도종합안전심사에 대한 효율적 심사방안 마련․시행

ㅇ 스마트폰, GPS 등 IT기술을 활용한 철도 비상대응 및 안전점검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 컨텐츠 개발 운영

ㅇ 철도 안전관리체계,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방안 마련 및 관련 연구 수행

□ 불법행위 예방 및 취약구간 관리 강화

ㅇ 철도보호지구․사고취약구간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관리절차 보완 및 취약구간 중점관리제도를 전체 운영기관으로 확대

ㅇ 철도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보안장비 확보, 시설물 취약개소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․추진

ㅇ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, 제도개선 마련․시행

나.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

□ 안전문화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

ㅇ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우수제안자 포상제, On-line 등 종사자 의견수렴 제도 운영

ㅇ 사고경력자․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강화, 멘토제도 운영, 교육교제 개발 등 전문가 지원 강화

ㅇ 철도안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, 현장 기술지원 확대

ㅇ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, 안전설비․보호장비 도입 등 사고예방대책 추진

□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 개선

ㅇ 종사자의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On-line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운전직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 확충

ㅇ 비상시 신속한 대응․복구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표준운영절차를 반영한 비상대응계획 변경 시행

ㅇ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협의, 열차접근경보체계 운영 등 운행선 작업 안전대책 수립․시행

다.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

□ 역사내 사상사고 예방

ㅇ 승강장내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크린도어(169개소)를 단계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체계화

ㅇ 역사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이동 동선 및 역사 구조개선 등 혼잡도 해소대책 마련․시행

ㅇ 역사내 유해물질로부터 승객 보호를 위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및 공사중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등 관리대책 추진

ㅇ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, 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

□ 선로변 사상사고 예방

ㅇ 선로침입으로 인한 사상사고 예방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선로변 안전울타리 및 보안설비 지속 설치

ㅇ 5년(’11～’15)간 전국 157개소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하고,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단 보안설비 지속 설치

□ 대형철도사고 예방 강화

ㅇ 호우 등 재해 대비 시설물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,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내진보강 및 낙뢰 피해예방대책 시행

ㅇ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선로 등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 개량,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및 보수체계 수립

ㅇ 신호․급전시스템 오류 등 사고 대비 시스템 안전성 향상․보안강화 대책 시행 및 유지보수 체계화

ㅇ 지하역사내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설비(제연, 급수 등) 및 터널내 안전설비(연결송수관, 대피로 등) 지속적 보강

라.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

□ 대형철도사고 예방 대책 지속 추진

ㅇ 차량내 안전설비의 점검방법․주요관리지표 체계화 등 선진 예방정비체계 구축

ㅇ 철도사고 발생시 기관간 긴밀한 협조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역무실․관제실 및 차량간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지속 수행

□ 철도차량 장애발생 감소 대책 시행

ㅇ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개량․성능개선 사업 추진

ㅇ 신기술이 도입된 철도차량(KTX-Ⅱ, 틸팅열차 등)의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추진

마.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안전기술의 연구개발

□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

ㅇ 역사내 PDP 활용 동영상 홍보와 시민단체 등과 합동캠페인 실시, 안전체험관 운영 등 홍보를 확대하여 안전의식 고취

ㅇ 철도안전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안전동아리의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제도 운영

ㅇ 철도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상선정기준 마련 및 피해보험가입 등 사고피해자 지원체계 구축

□ 철도안전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성 향상 연구

ㅇ 국내 철도용품의 연구개발·성능 검증·수출시 인증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추진

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, 교재개발 연구 수행

ㅇ 실시간 철도안전감시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한 중대사고 및 사상사고의 효율적 관리기술 개발 연구

3.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정보마당/법령자료/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